정운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국회 차원서 처리할 것”

오늘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지표로 인해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산고 재지정 탈락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린 80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되고,

79.61점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가기준 80점은 31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감점도 없어야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누가 봐도 결과를 정해놓고 룰을 만들었습니다.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경과조치를 위반해서 총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 커트라인 10점 상향, 법령위반에 의한 독단적 평가기준 등

결국 ‘자사고 취소’라는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

전북의 최고 브랜드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밀리언셀러인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은

17년 전 상산고를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한 후,

사재 462억 원을 쏟아 부어 후학양성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나선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전북교육을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이 맞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상산고는 전북의 자랑이었고, 외부 인재영입의 산실이었습니다.

남편의 근무지 이전으로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를 가야하지만

상산고를 포기할 수 없어 전주에 계속 살고 있는 가족들,

경기도 일산에서 가족이 전부 이사를 온 학부모,

주말이면 상산타운아파트는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이 모여듭니다.

상산고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연 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고가 없는 충북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교육부총리에게 자사고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상산고를 충북으로 옮기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사고인 민사고는

강원교육청에서 직접 민사고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방식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타 시·도는 자사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승환은 틀렸습니다.

‘자사고 폐지’라는 결과에만 함몰되어

과정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상산고가 법적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깡그리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공론화는커녕 소통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도록 유은혜 부총리에게 요구하고

담판을 짓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공평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저는 향후 교육부를 상대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각 지역의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