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포럼, 집배원 인력 증원 위한 긴급 추경 투입 요구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라! 노동자 안전과 지속가능한 우편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정동영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지난 5년 동안 116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긴급하게 추경을 투입해서 집배원 노동자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사조포럼의 연구책임 의원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우편이라는 공공서비스는 요금도 공공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것을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로 하느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편 서비스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우정사업본부에게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지나친 공적 부담을 줄여주고 특별회계 구조조정이 뒷받침된다면 집배원 노동자 1000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 375억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가 최초에 하고자 했던 목적 수행, 특히 집배원의 근로에 지장이 있는지 검토하고 원인 파악을 통해 요금 인상이나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배분 등 구조조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병석 도봉우체국 집배원 노동자는 "잘못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집배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권상원 전국우정노조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나온 정책 권고안의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집배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일광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변한데 이어 이남훈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은 "국회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같은 것을 풀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