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다...” 앞으로 범죄 저지른 연예인 방송에서 못 볼 수도 있다

전과 기록을 가진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대, 수정된다.

29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수정된 법률안은 음주운전과 도박, 마약 등 범법행위를 한 연예인들이 방송,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으로 대중을 찾는 것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소관 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길이 쏘아올린 공’ 범죄 연예인 방송 출연 막는 ‘방송법 개정안’ 재상정 예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이 재상정된다. 부산일보의 29일 보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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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에는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출연 정지와 해제 권한은 각 방송사에 있다.

법안이 공포되면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제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법에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연예인들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터졌네…” 전과자 연예인, 앞으로 TV 출연 제한된다 마약·성범죄·음주운전 등 전과자 연예인, TV 출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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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 방송금지 법안 발의한 국회 정작 전과자 넘쳐났다 전과 기록 가진 연예인 방송금지 법안 발의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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