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A법안 항의, 미국 7000개 사이트 폐쇄

2012-0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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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온라인 해적행위방지법)

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온라인 해적행위방지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미국 내 무려 7000여 개 사이트가 18일(수요일) 이 법에 반대해 사이트를 폐쇄키로 결정했고, 구글도 반대 성명을 메인 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트위터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SOPA법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 미 정부가 해당 사이트를 통째로 접속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로 해외 사이트들로부터 미국 회사가 보유한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불똥은 미국 내 사이트에도 번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을 원하는 국내 인터넷 기업, 국내 블로거들도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미국 IT계는 요즘 소셜미디어가 '퍼나르기', '협업'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카피레프트'를 허용하지 않으면 발전 동력과 창조성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한다 하더라도,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건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영문판 위키피디아는 2001년 창립 후 처음으로 18일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레딧(Reddit), 보잉보잉(Boing Boing) 등 사이트들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구글 뉴스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많은 기업들, 기업가들, 웹 사용자들처럼 우리도 이 법안에 반대한다"며 "미국 회사가 인터넷을 검열하도록 요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외국 불량사이트(rogue sites)들을 차단할 영리하고 목표가 분명한 방식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위키피디아 공동창립자 지미 웨일스가 미국 시민들에게 상원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넣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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