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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11:09:55 | 시시비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12.3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의 24.5퍼센트는 “학교 내 일진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교과부는 이 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학교폭력의 특징을 보면 초등학생은 장난과 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기절놀이, 수술놀이, 노예놀이, 왕따대물림 등은 심각한 폭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심심해서 했다” “요즘 유행하는 놀이라서 했다” “그게 왜 폭력이냐”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무심코 어른을 따라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진’이라고 부르는 폭력서클이 초등학교에도 퍼져 선후배 사이에서 돈을 뺏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주로 특활이나 급식시간, 방과 후 등 교사가 없는 때 많이 발생했다.


중학생은 폭력의 정도가 더 심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성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났고, 아무렇지도 않게 욕설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힘이 약한 학생을 소위 ‘빵셔틀’로 정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도 빈번했다.

폭력서클 또한 폭력의 정도가 심해져 금품상납을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며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사이버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런 경우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장애학생을 모욕적인 별명으로 부르며 놀리거나 집단따돌림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등학교 또한 중학교부터 이어진 폭력 행위가 여전히 이어졌다.

특히 폭력서클은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운영되면서 훨씬 폭력적이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사회로 진출하면서 성인폭력조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기숙사 내에서 서열을 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백59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주관식 문항에 응답한 학교폭력 사안에 일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관식 응답문항 일체를 입력 즉시 경찰청에 인계(2012.2.7~3.4)하고, 경찰 주관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시로 통보했다.

지난 3월 14일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평균회수율, 피해경험률, 피해유형 및 장소 비율, 일진인식률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해 공개했으며, 그동안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활용 매뉴얼을 제작했다. 그리고 분석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도 수렴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주관식 서술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총 1만1천3백63개교의 사례를 공개한다. 지난 4월 20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4월 27일부터는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결과를 볼 수 있다.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결과 공개에 앞서, 교과부는 4월 19일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서를 보냈고, 4월 20~23일 단위학교에서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업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및 사안별 처리방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안별 조치를 실시한다.

이 모든 과정을 학생,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에 적극 알리고 협조를 구하며 진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 3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게 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보고하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 정보를 고려해 5월 중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인력의 우선지원, 전문가의 심층컨설팅,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등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대책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5월부터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진경보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교과부와 경찰청이 공조해 일진 등 폭력서클이 있다고 추정되는 학교를 일진경보제 운영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일진 등 폭력서클 해체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 설문지의 회수율이 10퍼센트 이하인 학교 1천9백6개교 및 신설학교(2011년 9월 1일 이후 개교), 대안학교·예술학교·특수학교 중 회수율이 0퍼센트인 학교(공개 학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포함)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경위조사 및 실태조사 재실시가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경위조사 후 실태조사 관련 우편물 발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발송을 지연한 경우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 주관으로 대상 학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를 교과부에 5월 말까지 보고하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전국단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계기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제도화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8~9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방법을 우편조사 방식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개선해 실태조사의 회수율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글·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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