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관광객 위장'하고 바가지 단속 나서

서울시, 바가지 요금 끝까지 뿌리 뽑겠다.

- 박원순 시장, 외국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미스터리 쇼퍼로 직접 현장점검

- 서울의 관광 매력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 강력 추진

① 관광객 유의사항 및 신고요령 적극 홍보 관광객 스스로 바가지 피해 없도록 사전예방

② 관광 서비스 종사원 교육강화를 통해 선진관광 도시 서울 자정노력 당부

③ 현행 바가지요금 미온적 단속을 엄격한 규정 적용로 뿌리뽑을 것임

④ 법의 사각지대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는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해 선진관광도시로 도약 당부

☐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수)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기간 동안 외국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실제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일본관광객으로 가장 직접 실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및 선진 관광 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해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

<박원순 시장 일본 관광객으로 가장 바가지요금 실제 현장 점검>

□ 박원순시장은 일본인 여성(오무라 히토미, 26세)과 함께 일본 부녀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바가지요금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동대문패션타운～남대문시장간)을 택시를 통해 직접 이동하면서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점검했다.

□ 남대문시장에서는 가방, 악세사리, 인삼차 등의 판매점을 방문하여 직접 구매도 하고, 노점, 쇼핑상가 등에서는 판매물품들에 대한 가격표지, 메뉴판 비치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 이어서 명동으로 이동하여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상점 관계자에게 구매현황 등을 물어보며 가격확인도 했다..

□ 박원순시장은 관광현장 방문 중 만난 외국 관광객들에게 서울 관광객에게 불편 및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현장 접점에서 관광객을 안내하는 안내원(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 또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이 품격있는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관광현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광지 주변 상인들의 단속이전에 자발적으로 정화하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민들의 친절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의 관광 매력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근절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전예방 및 신고요령 적극 홍보>

□ 외국 관광객 스스로가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신고요령 적극 홍보한다.

○ 외국 관광객 접점 장소인 공항 택시, 버스, 공항철도, 리무진, 관광안내소, 호텔, 여행사등 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총330여개소)에 바가지 피해 사전예방 방법 및 관광객 유의사항 안내물을 60만부 제작 배포할 계획과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바가지요금 피해시 120+9 활용 외국인 관광불편 신고방법 및 조치사항등에 대해 피해 구제 방법을 적극 알린다.

- 서울시 관광안내소, visitseoul.net, 택시, 콜벤내 정보 안내 표지판에 관광불편신고센터 안내문을 부착해 외국인이 쉽게 보고 불편사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관광 서비스 종사원 교육강화를 통한 인식전환>

□ 1천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는 서울에서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관광객 재입국률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관광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인식 전환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소매점포 및 시장, 노점등은 관련 상인연합회, 관광특구협의회, 시장연합회, 노점상(전국․민주) 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종사원 교육을 강화한다.

○ 바가지요금 취약 분야인 택시, 콜벤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 바가지요금 근절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미스터리 쇼퍼 활용 집중단속 및 위반시 엄격한 처벌로 재발 방지>

□ 서울시는 미스터리 쇼퍼 활용 관광특구(명동․남대문․북창동, 이태원, 종로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사례에 대해 민관 합동 집중 단속을 하고 향후 시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시․자치구 위주의 단속에서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시민, 소비자단체 등 합동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해나간다.

【단속대상】

- 쇼핑 분야 : 가격표시 의무제 위반 및 바가지요금 부과

․17㎡ 이상은 즉시 단속, 17㎡ 미만과 재래시장내 점포는 지정․고시후 단속

- 일반음식, 유흥분야(주점, 노래연습장) :가격표시 의무제 위반 및 바가지요금 부과

- 길거리노점(포장마차) : 법상 가격표시제 대상이 아니나 노점 단체와 협의, 자율정착 계도후 바가지요금 부과

- 노래연습장 : 법상 가격표시제 대상은 아니나 노래연습장 단체와 협의․법 개정 후 가격표시 의무화

- 택시, 콜밴 : 미터기 미사용(택시), 택시유사표시행위(콜밴), 부당요금 부과

○ 또한, 가격표시 미이행, 바가지요금 등이 시민, 관광객, 미스터리 쇼퍼에 의해 신고된 지역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적용 일벌백계 한다.

<넷째, 바가지요금 부과행위 처벌강화 추진>

□ 그간 계도 위주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민관협력 집중 단속을 통해 바가지 요금 부과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한 콜밴 및 노래연습장 등은 강력한 처벌규정 개정을 통해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위반시 처벌규정】

- 쇼핑 : 최근 1년간 위반회수별로 최대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음식 : 최근 1년간 위반회수별로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

- 교통 : 위반행위별(미터기 미사용, 콜벤 불법행위)로 최대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장금 60만원 부과

○ 또한, 장기적으로 택시, 콜벤등 허가사업의 경우는 바가지요금 등 부당요금 징수 적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건의한다.

⇒ 교통 : 위반시 현행 벌금형 처분을 영업허가취소로 강화

○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 노래연습장 등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노래연습장 : 가격표시 의무 규정 신설후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선진관광도시 서울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

□ 서울시는 1천만 외래 관광객을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선진 관광 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이를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