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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보험㈜에 대하여 2011.10.17.~11.11. 기간 중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이번 검사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확정배당금 지급업무 불철저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주의 등 문책조치와 함께 과징금(366백만원)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습니다. (* 2012. 9. 5. 금융위원회 의결)


교보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검사실시 개요

 □ 검사종류 : 종합검사
 □ 검사실시기간 : 2011.10.17. ~ 11.11.(20영업일)
 □ 중점검사내용 :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및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


Ⅱ.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 주요 지적사항

가. 확정배당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 회사는 1993.5월경 확정배당 원리금* 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 2002.2월경 이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의 오류 등으로, 

  ◦ 1993.5.6.~2011.10.31. 기간 중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9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보험료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과 동일 보험년도 중의 정기예금금리+1%와의 차율에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을 곱한 금액을 매년 정기예금금리로 부리하여 적립된 금액(확정배당 원금) 및 동 금액을 매년 정기예금금리+1%로 부리한 금액(확정배당 이자)

     ※ 금융위에 과징금(290백만원) 부과 건의 


나.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는 2010.4.1.~2011.9.30. 기간 중 신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 2,133건 및 정보보호를 요청한 보험계약* 480건 등 총 2,613건(전체 비교안내 대상계약의 2.7%)의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아니함

     *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계약사항을 다른 설계사 등이 열람할 수 없도록 요청한 계약

     ** 비교안내의무란, 부당한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을 방지하여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 체결될 계약의 보험기간․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도록 한 제도
     ※ 금융위에 과징금(76백만원) 부과 건의 


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 방카슈랑스본부 산하 방카슈랑스사업팀에서는 총 770백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하여 이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고,

  ◦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미보관


2. 조치내용

 □ 기 관 : 기관주의 및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366백만원) 건의*
              
                  * 2012. 9. 5. 금융위원회 의결 

 □ 임 직 원 : 견책 2명, 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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