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목소리 그대로! All Voices Intact~!
현재 위키트리와 네이버 양쪽에서 동시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입니다.
SNS와 포털 양쪽에서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위키트리에서만
보실 수 있는 핫이슈 목록입니다.
Follow Me on Pinterest
top

back

 

'만지고 튄다'는 뜻의 속칭 '만튀놀이' 'MT놀이'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지나가는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성추행해 성폭력볌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9년 7월 새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단지 부근에서 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성추행하는 동안 B씨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봤다는 혐의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와 합동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어 공소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형법상 A씨에게는 강제추행죄만 성립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미 피해 여성이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들어 공소기각 판결을 뒷받침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 당시 현장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B씨가 망을 보는 합동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상태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수강 또한 명했다.

  • sns ad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페이스북이 쏘아올린 항공우주과학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https://www.facebook.com/karipr '좋아요'을 누르면 콘텐츠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 트위터보내기 미투데이보내기
  • sns ad
  • [위키트리 소개영상]"1인 미디어 시대에 최적화된 위키트리 소셜허브를 이용해 보세요" 위키트리 소개영상 4편 바로가기 ▶http://i.wik.im/143522
  • 트위터보내기 미투데이보내기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RT 총 0
    • 트위터보내기
  • 키워드 MT놀이,성추행
▣ '수정/본문 함께쓰기' 탭을 클릭하시면 위키트리 회원이시면 누구라도 본문을 이어 쓰시거나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본문을 수정하신 내용은 '함께 쓴 히스토리'에 보관됩니다.
▣ 본문을 작성 또는 수정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저작권은 CCL '저작권 표시 + 변경가능'이 적용됩니다.
http://i.wik.im/8860@wikitree #MT놀이
#MT놀이
SNS 댓글 쓰기 -
  • 1
  • 2
  • 3
  • sns AX_name | AX_date_ds

    AX_content_ds

  • X
  • 더 보기(0)
    실시간 트위터 RT (회)
    더 보기(0)
    BIZ STORY
    • 중신을 잡는 언론 연합뉴스
    • 공익신고 1398
    • 대전충청권 마을기업 박람회
    • 대전충청권 마을기업 박람회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 wikitree 친구 맺기
    • Facebook
    • Twitter
    • 카카오 스토리
    • pinterest
    • youtube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