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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원요정 . 2014.02.16 11:00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舊건...
대원요정 . 2014.02.16 10:58
가. 증축건물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의 판단기준   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 되는 건물의 범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
대원요정 . 2014.02.15 10:42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
대원요정 . 2014.02.14 10:57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대원요정 . 2014.02.13 11:25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
대원요정 . 2014.02.13 11:2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방(茶房)에 방이 있는 경우 보호여부   방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
대원요정 . 2014.02.12 10:58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
대원요정 . 2014.02.11 1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 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채권자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의 배당관계 ☞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여부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
대원요정 . 2014.02.10 10: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 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채권자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의 배당관계 (=평등배당) ☞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확정일자간의 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대원요정 . 2014.02.09 11:20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 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 ☞임대차사실 없다고 하였으나 경매절차에서 배당...
대원요정 . 2014.02.08 11:04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지번, 구조, 용 도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입신고는 올바르게 하였으나 계약서상에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 ...
대원요정 . 2014.02.07 10:5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지 여부 [2]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 토지, 건물이 경매신청되어 토지만 낙찰된 경우   ...
대원요정 . 2014.02.06 11:14
<양도소득세율/계산절차> 구 분 구 간 2012.01.01이후 비 고 2년 이상보유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이하 6% - 4600만 원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초과 35% 1,490만 원 3억 원초과 38% 2,390만 원 1년이상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대원요정 . 2013.08.07 11:18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점정리- 1.구역을 감싸는 4면이 모두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규정하고있 다.하지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이나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주차장 등 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 따라서 ...
대원요정 . 2013.08.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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