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 촉구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의 종료(3월말)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달하고 국내 전체 미등록 아동은 약 3000여명으로 법무부의 한시적 허용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강제 추방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미등록 아동은 더욱 숨어다닐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다. 협약에 따라 전 세계의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OECD 선진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응당 갖춰야 할 ‘국격’, ‘품격’이라며, 법무부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행정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