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만·소아·화상 등 필수 진료 분야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에 지원 늘린다

정부가 화상, 손가락 접합, 분만, 소아 진료, 뇌혈관 질환처럼 꼭 필요한 진료 분야를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가능 강화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역 병원들의 필수 진료 역량을 높이고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이 24시간 진료를 하더라도 정부의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라면 정부가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실제로 24시간 진료를 하고 있고, 진료 실적이 있는 병원이다. 응급 환자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다른 병원들과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이나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 병원은 추가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필수 진료 분야는 모두 다섯 가지다. 첫째는 화상 치료다. 갑작스러운 화상 사고는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중요하다. 둘째는 수지 접합, 즉 손가락이나 손을 다쳤을 때 바로 연결하는 수술이다. 셋째는 분만이다. 출산 환경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분만 가능한 병원이 줄고 있어 지원이 꼭 필요하다. 넷째는 소아 진료다. 특히 야간에 아이가 아플 경우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많다.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도 포함된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은 치료 시간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마련해 병원을 모집하고,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일부 병원을 선정해 지원에 들어간다. 이후 효과를 분석해 대상 분야나 병원을 점차 넓힐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새로운 관리 제도도 함께 논의됐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다. 최근에는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신 환자는 이 항목에 대해 진료비의 95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쉽게 말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로 지정할 항목은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의료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와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협의체가 항목을 정하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매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다른 비급여로 옮겨가며 생길 수 있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이번 대책은 병원이 꼭 필요한 진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돕고, 동시에 환자 부담을 줄이며 의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