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배출 정당엔 국고보조금 못 줘”…박찬대 법안, 야당 ‘표적입법’ 논란

법안에는 내란을 자수하거나 제보한 군인,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조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민주화 헌신을 기리는 기념사업 및 민주교육 의무화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법안 곳곳에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 깔려 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특정 사법 판단을 지목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민주당은 재판장인 지 판사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

이번 법안이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성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법안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야당향(向)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안의 골자인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 박탈'이라는 강경 조치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복권 제한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시선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정 사건과 관련된 판사의 재량권을 ‘법 기술’로 폄훼하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법치 강화를 내세운 ‘내란특별법’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정당 활동과 사법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