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학생도 안심! 광주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3단계 안전벨트’ 강화

2025-07-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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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명확화, 인력 지원, 사고 대응까지 원스톱 보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사의 불안은 낮추고, 학생의 안전은 높이는 새로운 현장체험학습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교원의 법적 책임 논란으로 체험학습 기피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교원 법적 책임 명확화 및 매뉴얼 구체화 ▲보조인력 지원 등 현장 지원 강화 ▲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 체계 마련 등 3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 개정과 함께,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면책과 구조적 과실 보호조항 신설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TF팀은 안전 체크리스트와 지침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교원이 법적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학습 안전·편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원조회까지 마친 보조인력풀도 운영된다. 초등학교 1일형 체험학습에는 인솔 인력을 학급마다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편의성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공개방’ 홈페이지 시스템도 개편, 날짜별 보조인력 자동 검색, 위촉장 자동 출력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긴급지원팀과 변호사 연계 법률지원 등 종합 보호 체계가 가동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이라며, 현장 중심 지원과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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