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어촌 주민 위한 ‘기본소득법’ 제정안 발의~지속가능한 농어촌 도약 노린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업 현장은 수입개방 확대와 글로벌 경쟁으로 위상 약화와 기반 붕괴, 생존권 위협까지 겪고 있다. 감소하는 소득과 약화되는 문화·복지 시설, 인구 유출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 지역화폐 활용한 실질적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발의된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농어촌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 240만 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토록 하여 주민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노린다.

이 밖에도 자격 심사와 정보 관리 시스템 등 세부 실행 방안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기존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었다”며 “기본소득 지급이 농어촌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농어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4일에는 함평에서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