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시민이다”…세종교사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답했으며, 99%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이 사실상 헌법상 기본권의 박탈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뚜렷했다.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43%)와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다’(34%)는 답변이 전체의 77%를 차지해, 교육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당 가입 의사(69%), 공직 출마 의향(4%) 등도 확인돼, 교사들이 단지 수동적인 행정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갈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세종교사노조는 “정치적 권리를 통한 제도 개선 참여는 교사들이 요구하는 ‘생존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오는 7월 18일,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2주기를 앞두고 발표돼 더욱 무게를 실었다. 노조는 “서이초 사건, 인천 특수교사, 제주 중등교사 사건 등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교사를 철저히 배제한 정책 결정 구조와 무관심의 산물”이라며, “아직도 교육 당국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성명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행정 시스템의 재정비, 그리고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실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되어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도 현장 참여 없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조는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의 개인 권리 차원을 넘어 교육의 민주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교사가 교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