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고하면 '최대 5억' 받는다…많이 겪지만 그냥 넘기는 '이것'

2025-07-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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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상금 대폭 상향으로 조직범죄 근절 나서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 원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 원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마약과 같은 조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검거보상금 상한을 최대 5억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및 총책을 검거할 시 최대 1억 원이던 보상금이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50kg 이상 압수 마약 조직을 검거할 경우에는 기존 최대 2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경찰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하고, 조직성 범죄의 경우 피해의 심각성, 사안의 중대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 등을 고려해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조직성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112 신고,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범죄 신고,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경제적 살인'으로 평가되며 마약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는 중독성 범죄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각종 리딩방 사기 등의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 사진.

최근에는 택배기사나 카드사 등을 사칭해 돈을 이체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 26일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광주 경찰에 따르면 택배기사와 카드사, 금감원, 검찰이라며 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다.

조직원은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발급돼 배송 중"이라는 말을 꺼낸다. 이에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반응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확인 전화를 해보라"고 유도하면서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한다.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마치 실제 상담원처럼 응대하는 또 다른 조직원이 명의 도용 신고 절차를 이유로 특정 링크를 문자로 보낸다. 피해자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다.

이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연락해 조치하려고 해도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홍보 콘텐츠. / 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홍보 콘텐츠. / 경찰청 제공
경찰청에 따른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이나 대출은 공식 앱을 이용해 받아야 한다. 또 낯선 링크나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는 꼭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더불어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음을 염두해야 하며 카드배송, 등기, 우편, 사칭을 주의해야 한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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