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맞는 재정제도 필요”~임택 광주시 동구청장, 지방교부세 개편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동구 임택 구청장이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청장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자리에서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평균 재정자주도는 36.5%에 그치고 있다. 반면 시와 군은 각각 54.6%, 57.3% 수준이다. 그럼에도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은 62.2%로, 시(40.3%)나 군(25.3%)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자율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치구 주민들의 복지 체감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재정 분권 위한 구체적 해법도 제시

임 청장은 “보통교부세 지원 없이 부동산교부세에 의존해온 자치구가 최근 감세정책 여파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인 균형발전과 주민 행복권 실현에 큰 장애”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함께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3~5%)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내국세 1%를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확보 ▲광역시 몫 일부를 자치구에 재배분 ▲‘자치구균형발전교부세’ 신설 등 구체적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 청장은 “자치구의 구조적인 재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실질적인 재정 자치 실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