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만 명이나…당장 다음 달 1인당 20만원 지급해 난리 난 국내 '이 지역'

부안군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사실이 화제가 된 가운데 전북 여러 시군이 앞다퉈 민생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고창군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 5만 100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 예산 102억 원을 지난 25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폭염과 폭우에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추석 전인 다음 달 선불카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군민활력지원금은 사행성, 불건전 업종을 제외하고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조치는 고창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부족했던 면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지원금 정책이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면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내 면 지역 1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고창사랑상품권'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수, 아산,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성내, 부안 총 10개소의 하나로마트를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 완료했으며 군민들은 지난 22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경제 회생'…너도나도 민생 지원금 제공

부안군도 군민 4만 7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총 143억 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이월분으로 충당된다. 부안군은 장기화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추석 전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내국인은 물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김제시는 2022년 시민들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을 100만 원씩 준 데 이어 올해 초엔 50만 원씩 추가 지급했다.

정읍시는 지난해 말 30만 원씩, 완주군과 남원시도 올해 초 각각 30만 원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했다.

시군 안에서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돌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올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전북 지자체는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을 포함해 7곳으로 늘어났다. 지급액은 1인당 20~50만 원 정도다.

지자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동'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 전북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코로나19 충격이 심각했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김제시가 지난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1%는 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으며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만 거둘 뿐, 중장기적 효과는 글쎄" 우려도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이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창(9.5%), 부안(9.6%) 등은 고작 한 자릿수에 머문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는 데 성공적일지 몰라도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 지자체 간 불평등만 심화할 뿐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 지원금 지급이 힘든 시군들은 난감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을 제공하는 시군들과 비교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당 시군들은 급한 대로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 대안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