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신안·옹진군과 섬 지역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 공동 건의

울릉군은 9월 1일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을 잇따라 면담하며 섬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세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통해 섬 지역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세 지자체는 △「국토외곽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사업 반영 확대와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이상휘·서삼석·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합·공동추진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군 법안 입법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울릉군은 이와 함께 △울릉보건의료원 봉직의 인건비 지원 제도 개선 △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산정 반영 △주민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복지 실현 등 지역 현안도 직접 건의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교통 불편 해소, 재정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울릉군은 현대자동차 NUMA 출범식에 참석해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남한권 군수는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해당부처 소관 종합발전계획 사업 반영 △울릉공항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을 비롯한 먼 섬 지역은 국가 해양영토 수호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