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피해 막아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정부 서비스 1위는 '이것'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검토해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규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창의적·혁신적 행정을 뜻한다. 이번에 뽑힌 사례들은 그런 적극행정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줬다.

이번 투표에서는 총 5882명이 참여해 국민이 공감하고 칭찬한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를 가렸다. 과연 국민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정부 서비스는 무엇일까?

최다 득표를 기록한 사례는 국방부가 마련한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였다. 최근 군인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속이는 노쇼·구매대행 사기 범죄가 늘면서 피해액이 5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어느 기관이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이 컸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5월부터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민원인이 상대방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즉시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해 주는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과 검찰청 콜센터, 전국 경찰관서와도 협업해 신고를 연계했다.

그 결과 지난 8월까지 1042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약 51억여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상공인 피해를 막아주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사기를 당하지 않을 든든한 장치가 생겼다"는 평가를 내렸다.

2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였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 공연, 영화 등에 한정됐던 것을 체육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까지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도 공제 대상이 됐다. 적용 시설은 1만 6000여 개에서 1만 7300여 개로 늘었으며, 공제 혜택을 넓혀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시민은 "체육활동도 문화생활 못지않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3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이물 신고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가 꼽혔다. 소비자가 식품 이물을 발견했을 때 기존에는 택배비를 부담해 직접 보내야 했으나, 이제는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와 동시에 방문 택배를 신청해 문 앞에 포장만 두면 무료로 수거해간다. 올해 3월 시작된 이후 1315건이 이용돼 불편을 줄이고 원인조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 4위, 권익위 '생성형 AI 민원 처리 서비스'

4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AI 활용 민원 신속 처리 서비스'다. 매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반복 업무와 번역 의뢰로 예산과 시간이 낭비돼 왔다. 권익위는 자체적으로 생성형 AI 기반 답변 지원과 16개 언어 번역 기능을 구축해 약 3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민원 처리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개선했다.

◈ 5위,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5위에는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가 이름을 올렸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의 상당수가 노인층이지만 문자 중심의 안내는 한계가 컸다. 기상청은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안부 전화를 걸어 정보를 전달하도록 제도를 바꿨고 이를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해 사회적 돌봄 효과를 높였다. 현재 전국에서 2199명이 신청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투표는 단순히 제도적 성과를 넘어, 국민이 실제로 편리함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보여준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