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당했다… 학생선수 폭력 3년째 급증, 90%는 ‘조치 없음’<자료이미지>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학생선수를 향한 폭력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나 교육당국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확인된 폭력 피해 사례 중 90% 이상이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된 현실은 체육계 내 구조적 인권 사각지대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1년 2,227건에서 2023년 2,49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도 3년간 총 345건이나 되는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를 확인한 이후에도 학교 측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최근 3년간 폭력 피해가 확인된 7,301건 가운데 학교장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475건(6.5%)에 불과했다. 무려 6,622건(90.7%)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종결됐다.
이 같은 수치는 “학생 선수 3명 중 1명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와 맞물려 체육계 전반에 인권 기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성과주의 문화 속에서 피해가 묵인되거나 은폐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초등학생도 당했다… 학생선수 폭력 3년째 급증, 90%는 ‘조치 없음’. 백승아 의원 / 의원실 제공
백승아 의원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교장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권 중심의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후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학생선수 인권보호 통합매뉴얼’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에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실제 가해자 징계나 보호 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이 일선 학교에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