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국회에 입법 필요성 제안…“자동집하시설 제도화 시급”

크린넷 특위는 18일 김주영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을 방문해 ‘크린넷 현안 해결과 입법 마련 필요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의 크린넷(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크린넷 특위는 그간 현장 방문과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시민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주요 건의 내용은 ▲크린넷 설치·운영·안전에 대한 법적 강제성 부재로 인한 사고 및 관리상 문제 ▲주민의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음식물쓰레기 분리집하·재활용 미흡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이다. 이러한 사안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김현옥 위원장은 “크린넷은 미래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지만, 현행법의 공백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자동집하시설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이 이뤄지면 크린넷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고,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 편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크린넷 특위는 김현옥 위원장을 중심으로 윤지성 부위원장,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회 간담회는 지방의 생활현장에서 출발한 정책 과제가 중앙 입법으로 연결되기 위한 실질적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위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크린넷 운영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