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비 부담 과도”…시민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철회하라” 맞불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둘러싸고 충청남도와 도내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가 ‘도비 부담 0%’ 방침을 고수하자, 지역 단체들은 “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6개 군을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농어촌기본소득운동충남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충남본부·기본소득당충남도당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기초 지자체들이 공모 준비에 나선 상황에서 광역단체가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도민 염원을 외면하고 지역소멸 해법의 첫걸음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여, 청양, 서천, 예산 등 4개 군이 공모 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도비 부담이 연간 1,157억 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외면할 수 없듯, 선정되면 도로서도 협의와 지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제기했다. “공무원이나 고소득층도 똑같이 15만 원을 받는 건 정의롭지 않다”며 “기본소득은 보편복지가 아닌 선택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이라면 도별로 1곳씩 선정하고, 국비 100%로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69개 군 중 6개만 뽑는 공모 방식은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사업이 완벽하진 않지만 농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장에 도입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충남도가 공모에서 배제되면 도민들은 실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며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역소멸 대책을 둘러싼 재정 책임, 정책 우선순위, 제도 설계 등 복합적인 이슈를 드러낸다.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선 국비 확대, 평가 기반 마련, 지자체 간 형평성 고려 등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