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역차별 해소’ vs ‘혐오 조장’…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거세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를 동원한 선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혐중(嫌中)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인이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천369억 원을 납부하고 9천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도 합법적 장기 거주자에 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더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쪽에서는 미·중 협력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외교적 모순”이라며 “극우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중국인 차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추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우층 결집을 노린 정치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특혜를 바로잡는 공정한 조치”라고 맞섰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비판하면서 반미 시위는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이중적 태도”라며 “정부가 반미친중(反美親中) 노선을 걷고 있다. 중국 관련 사안에서도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관련 특혜를 제한하는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 제한 강화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요건 재검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실거주 목적 확인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탔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정통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의원도, 팩트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 지지층 호소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가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국민 역차별 해소’를 내세워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야당은 ‘혐오 정치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혜택 문제는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선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