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는 권리"…법제화 향한 광산구의 뜨거운 외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광산구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주민자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데 모여, 올해 안에 법제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율성과 권한 강화가 핵심"

지난 15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2025 광산구 주민자치 포럼'에는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주민주권 시대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제도적 틀을 넘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봉사가 아닌 권리, 법제화가 출발점"

기조발제에 나선 황종규 교수는 주민자치를 '봉사'가 아닌 '권리'로 규정하며 법제화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공식적인 주민대표 의사결정기구로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제화를 통해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 "재정 자율성 절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대성 광산구주민자치협의회장은 "예산과 보상이 너무 열악해 지속하기 어렵다"며 참여 수당 인상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패널들은 현재의 위촉 위원 중심 구조를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체로의 전환, 구-동-주민자치회 간의 명확한 권한 배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행으로 증명하는 '주민주권 시대'

자유토론에서도 "언제까지 공모사업에만 매달려야 하나", "법제화 지연으로 역할이 모호하다" 등 현장의 답답함이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화 촉구 결의, 조례 개정, 동 단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시범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열망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