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재정 부담 속 ‘선택과 집중’~군민 체감 정책에 주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중앙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담양군이 제한된 재원을 군민 실생활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신중한 결단을 내렸다. 군은 내년부터 사회복지, 농업, 환경, 지역경제 등 생활 밀착형 정책과 재난 복구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불참, 실질효과·지속성 중시 판단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지방비 매칭 부담, 사업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만약 참여 시 매년 291억 원, 군 가용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해야 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컸다.

####재해 복구·복지 중심…주민 체감 행정 실현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복구비 등 필수지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 기후위기 대응형 재난 복구 및 주민 밀착형 복지·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하천·농업기반 복구에 1,230억 원 예산을 확보해 신속한 피해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장 소통으로 군정 체감도·지속가능성 ↑

담양군은 또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한 1,800여 건 생활민원을 군정에 적극 반영 중이다. 군은 앞으로도 단기 지원보다는 재원의 효과적 운용과 기존 사업 내실화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군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열린 자세로 추진하겠다”며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개선 시 기본소득 사업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