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배 불리는 '가짜 분권'~김영록 전남도지사, 대통령 앞에서 '진짜 분권' 외치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재정 분권의 민낯이 대통령 앞에서 드러났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재정 분권 방식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가짜 분권’이라고 직격하며, 지방을 살리는 ‘진짜 분권’의 길을 강력히 제시했다.

####지방소비세 확대는 ‘독이 든 성배’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이었다. 정부안의 핵심인 ‘지방소비세’ 확대에 대해, 김 지사는 “이는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만 배 불리는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그만큼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지방을 살리는 길은 ‘지방교부세’ 뿐”

그가 내놓은 해법은 명확했다. 바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 분권이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야말로 수도권으로 쏠린 부(富)를 지방으로 재분배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제도”라고 역설했다. 교부세율 자체를 높여야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까지 돈이 흘러 들어가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공감한 ‘진짜 분권’의 목소리

김 지사의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 역시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중앙정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권한만 넘기면 끝? 돈이 먼저다

김영록 지사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권한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실탄’, 즉 재정을 함께 넘겨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