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대전시, 공유재산 사용료 한시 감면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전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과 소비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업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5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심”이라며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임대료 상승, 인력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는 하소연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료와 대부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미 납부한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돼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시는 이 외에도 통신비 지원,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자영업계에서는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기성 지원보다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갖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경기 회복까지 버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안전망 구축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