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최근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개혁의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개혁 작업의 본질이 고통을 동반한 변화임을 재차 부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권발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비판과 논란이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충돌이 전체 방향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 과정에서의 이견도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상황이나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한편, 대통령은 이틀 뒤 시작되는 대규모 정부 업무보고 일정도 언급했다. 그는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전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며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원만하게 처리되진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시일 내에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야의 모든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이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는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