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원자력 시대 개막: '탄소중립·해양 강국' 위한 해양 SMR 전략 심포지엄 개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해양 운송·에너지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는 해양용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유럽이 제도 정비와 국제 규범 선점을 서두르는 사이, 국내는 기술이 앞서 있음에도 관련 제도와 협력 체계가 뒤따르지 못해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가 한층 강화되며 해양 운송·해상 에너지 인프라의 탄소 감축 기술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었다. 해외는 이미 선박용 원자로 실증 연구와 국제 인증 규범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는 원전·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 원자력 세미나–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을 열고 전문가들과 한국의 해양 SMR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용융염원자로(MSR)를 LNG 운반선에 적용해 세계 최초로 기본승인(AiP)을 받은 사례가 소개되며, 기술적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기술력과 별개로 제도적 공백은 여전히 뚜렷하다. 이언주 의원은 핵연료 관련 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서일준 의원은 금융·보증 제약을 해소하지 못하면 실증 추진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양 SMR은 단일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보완과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국제해양원자력협력체(NEMO) 위원은 “해상 원자력은 어느 한 국가가 단독 추진할 수 없으며, IAEA·IMO·선급기관과의 연계 표준이 마련되는 과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선급협회(ABS) 전문가도 설계·검증·운영 전 과정에서 통합된 선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SMR을 통한 잠수함·해군 전략자산의 지속 작전능력 확보 방안이 논의되며, 기술의 군사·민간 파급력 모두가 조명됐다.

해양 SMR은 탄소중립 시대의 해양 물류·에너지·국방을 동시에 바꾸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한국은 조선과 원전이라는 두 산업 강점을 모두 갖춘 드문 국가로, 지금이야말로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며 제도적 공백을 채울 결정적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은 준비됐고 남은 건 제도”라며 정부와 국회가 규제·협정·금융·인증 체계 전반을 신속히 정비할 때 한국이 해양 원자력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