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업무 과중에 교원 번아웃 심화… 세종, 마음건강 지원 체계 점검

최근 전국적으로 교원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상담·진료·법률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에서는 핀란드·캐나다 등 교육 지원 시스템이 교원 정신건강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관리하며, 의료기관-교육청-학교가 연계해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교원 스스로가 치료 접근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제도 이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9일, 동행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협력해 온 관내 10개 협약 의료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심리·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제공해 온 기관들에 감사를 전하고 향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청은 행사에서 의료진과 함께 그간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교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치료 연계 구조를 정비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원의 마음건강 전문의료기관 치료 연계 사업’은 교권 침해·교직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에게 연간 통원 100만 원·입원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을 희망하는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병원연계증을 발급받아 10개 협약 병원 중 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학교지원본부는 치료 지원 외에도 ▲학교 변호사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상담 ▲‘마음쉼표’ 프로그램 등 다층적 교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교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교육청의 이번 협력 의료기관 감사는 교원 정신건강 보호 체계를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됐다. 교육현장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법률·상담 체계를 더 촘촘히 연계할 때 교권 회복이 가능하다며, 세종의 시도가 보다 실효적인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