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재정환경 속 깐깐한 예산 심사… 대전시의회 “절차·책임·민생 우선돼야”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과다계상·절차 위반·집행 부주의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단순 삭감에 그치지 않고 재정 운영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8일까지 2026년도 대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시가 제출한 총예산 규모는 7조 582억 원, 올해보다 5.7% 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5조 7394억 원, 1조 3188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존 대비 4% 감소해 6895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특별회계와 기금 항목은 원안 가결했으나, 일반회계에서 4억 원 규모의 과다계상·불요 불급 사업을 삭감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 미준수, 재정건전성 관리 미흡, 정책 효과성 부족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지적됐다. 김선광 위원장은 행사성 경비 증가를 문제삼으며 통합 입찰을 통한 낙찰 차액 확보 등 실효적 예산 절감 방안을 요구했다. 더불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홍보하거나 계약을 추진한 사례에 우려를 표하며 “사전 절차 준수가 행정 신뢰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지방채 발행 증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본 유지·보수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문제를 지적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 공공형 택시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의 실효성 관리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증가, 제2취수탑 건설 지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주민지원기금 사업 내역 불명확, 과학기술육성기금의 과다 책정, 수소충전소 지속 적자 등 사업 구조 자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주화 의원은 해외사무소 운영 조례와 예산을 동시 제출한 사례를 “의회 심사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청년 월세지원 접근성 확대를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중부소방서 신축 지연에 따른 안전 공백을 우려하고, 보문산·치유의 숲 접근성 개선 등 시민 이용 편의 확보를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호수공원 관리 미흡, 아동 실종 예방 기술 도입 확대, 전통시장 접근성 강화 등 생활 현안 중심의 예산 점검에 집중했다. 이한영 의원은 역사·문화 자원 관리와 119 안전센터 재건축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연령 기준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약자복지·과학·안전 분야 예산 감액을 아쉬워하며, 고향사랑기금을 시계탑 설치에 사용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위탁 문제와 미용행사의 난립을 언급하며 효율적 예산 운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