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사러 갔더니 폐업?”~광주시 광산구 ‘유령 판매소’ 수백 곳 방치 ‘망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수의계약 3분의 1을, 고작 5%의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입니까?”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부터, 수의계약의 투명성 문제까지, 광주 광산구 행정의 민낯이 구의회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강한솔 광주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구정질문을 통해 수년간 방치된 ‘유령 판매소’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깜깜이 수의계약’ 실태를 폭로하며, 무너진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0곳이 ‘유령’…방치된 종량제봉투 판매소

첫 번째 질타는 ‘종량제봉투’를 향했다. 강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공공재”라고 전제하며, 광산구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에 등록된 926곳의 지정판매소 중 무려 200여 곳이 실제로는 폐업했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유령 판매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가 올해 실태조사를 하기 전까지, 수년간이나 방치되어 온 결과다. 심지어 판매장이 없거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지정되는가 하면, 구청이 정작 지정판매소가 아닌 곳에서 봉투를 구매하는 상식 밖의 일까지 벌어졌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지정이 관리의 사각지대를 낳고, 결국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별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배치와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업체’에 쏠린 수의계약…‘쪼개기’ 정황도

비판의 칼날은 ‘수의계약’ 문제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의 3분의 1을 단 5%의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으며, 2천만 원 이상 계약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정황까지 발견된다”고 폭로했다.

그는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며 “내부 기준과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특정 업체 쏠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 업체당 연간 계약 횟수 또는 총액 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광산구의 즉각적인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종량제봉투와 수의계약 문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라며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뼈아픈 조언을 남겼다. 그의 날 선 지적에, 광산구가 어떤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