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박정근 무죄판결 공권력 남용에 제동"
2013-08-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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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성수 교수 트위터 캡처] 숙명여대 홍성수 법학부 교수(@sungso
[사진=홍성수 교수 트위터 캡처]
숙명여대 홍성수 법학부 교수(@sungsooh)가 지난해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정근 씨 무죄 판결에 대해 "상궤를 벗어난 공권력의 권력남용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22일 트위터에 "박정근 무죄! 참고로, 1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찰은 2심에서도 꿋꿋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라며 "코메디 같던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야겠지만요...."라는 트윗을 올렸다.
박정근 무죄! 참고로, 1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찰은 2심에서도 꿋꿋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코메디 같던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야겠지만요....
— 홍성수 (@sungsooh) August 22, 2013
이어 "사법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상궤를 벗어난 공권력의 권력남용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2건의 무죄판결은 그런 기대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상궤를 벗어난 공권력의 권력남용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겁니다. 오늘 2건의 무죄판결은 그런 기대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성수 (@sungsooh) August 22, 2013
지난해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박정근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지만 22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