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 적출-손가락 절단-고의 발치' 군 면제 수법들

[병역 면탈 적발 현황 / 사진=정미경 의원 ]

'손가락 절단', '고환 적출' 등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한 엽기적인 행태가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hega33)이 병무청에서 받은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178건이며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48건으로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면제를 받기 위한 수법도 가지가지다. 고의로 어깨를 빼 습관성 탈골로 위장하거나 파열시키는 어깨질환이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신이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과 2013년에는 손가락을 자른 경우도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스스로 발기부전제를 주사한 뒤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고의로 아토피 환부를 자극한 뒤 치료를 받지 않고 이를 방치해 군 면제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상에서 병역 면탈을 모의하거나 자랑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A 군은 인터넷상에 '아픈 곳이 없고 정신도 멀쩡한데 군 면제 받았다'며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됐다.

정 의원은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들로 인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발을 뻗고 잠 잘 수 없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