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지나치지 않느냐는 사람 있다"

2014-11-05 17:59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응답과정에서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세계 57위로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31위에 비해 26계단이나 추락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정 총리는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풍자전단을 배포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 체포에 대해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락없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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