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 전 종암서장님,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요?"

2015-03-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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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님, 진정 성매매의 합법화를 원하십니까?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리었던 분이 이런 말씀하시니 그 파급력이 매우 대단합니다. 생계형 성매매여성은 합법화를 통해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신데,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할 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국가라면 생계를 위해 누군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가 유지되는 국가를 설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마땅한 방향이 아닐까요? 우리는 성구매가 술자리처럼 매우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도 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매매방지법 위헌 심판이 다시 열리고 합법화를 주장하시겠다하니 몇 가지 의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계형 성매매를 합법화하자? 합법화되면 직업인으로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매매여성의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데는 성매매는 근절불가라는 생각, 성매매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숨어있다. 

누군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절도, 법으로 금한다고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 법이 강화될수록 음지로 숨어들기 때문에 생계형 절도는 합법화하자.”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법으로 금하는 것은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원칙을 세워가는 철학적 행위다. 근절불가를 이유로 법적 의미를 문제 삼는 것은 성매매가 유일하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양하다. 성매매에 대한 착취가 인권침해가 문제라면 차라리 법망 안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한다 해도 성매매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과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독일의 경우도 성매매여성의 등록률은 1% 미만이다.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비웃음과 놀림감이 되기 때문이다. 합법화가 되면 직업으로 인정되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계적 생각일 뿐이다. 

더불어 합법화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독일의 경우, 빈곤국 빈곤여성의 유입으로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면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슈피겔지의 보도는 성매매합법화의 또 다른 문제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하지만 이 정도로 총총.

2.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그렇다면 장기매매는 자기결정권의 행사인가?

성매매방지법이 새롭게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간통제 폐지와 더불어 이 법이 성적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관점처럼 어이없는 것이 없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관계를 맺을 권리를 말한다.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이 물리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면 성매매는 경제력에 의한 침해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의 주요 사건으로 자주 보도되는 청소년 성매매의 실상을 보자. 그들은 또래 간의 포주 역할을 하고 그 중 가장 자장 취약한 여학생을 공갈 협박하여 범죄의 온상으로 삼는다. 구타와 학대로 이루어진 성매매의 강요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인격권과 생명권까지 훼손한다.  만일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한다면 원하지 않는 성적관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돈을 벌기 위해 그 정도 침해는 당연한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성매매를 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매매를 자기결정권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돈이 건강권을 헤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착취의 연쇄고리에 있는 성매매를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 놀랍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힘없는 약자를 도우라고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이다. 돈이 없어 장기에 버금가게 소중한 성을 판매하기로 한 사람들의 결정 - 즉 성을 판매하기로 한 결정을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 안된다.  

3.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고? 자발성을 무엇이라 생각하나?

나는 투자만 하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자발적으로 돈을 투자한 적이 있다. 물론 사기여서 금전적 손해가 컸다. 나는 피해자인가 아닌가. 한국 성매매 여성의 유입 연령은 평균 16.5세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빈곤의 굴레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이자 사회적 취약자인데 우리의 영계밝힘증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사회에의 회귀를 가로막는다. 그들은 성매매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 보도되는 가출청소년 또래포주 사건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성매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피해자이다. 그들은 돈을 지불한 구매자에게 성폭력과 학대를 피할 수 없다. 왜 그만 두지 않느냐고? 만일 당신이 십대에 성매매에 노출되어 그것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른다면 감히 탈출하여 새 삶을 꾸릴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들은 심지어 자신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도 못한다. 

김강자 전종암경창서장님. 경험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벗어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고민의 결과가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합법화를 주장한다 믿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여성의 질을 높이고, 오히려 성구매율을 줄일 것이라 생각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성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을 국가가 용인해준 형국이 되어 성폭력이 증가하는 결과들을 타국가의 예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성을 상품으로 이해하는 생각이 있는 한 성매매를 금지하던 규제하던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노출된 인구규모가 커도 정말 너무 크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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