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무죄 확정된 교수가 남긴 트윗
2016-10-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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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씨 트위터(@pyein2) 변희재 씨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무
변희재 씨 트위터(@pyein2)
변희재 씨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 확정 판결이 나자 SNS에 짤막한 글을 남겼다.
탁 교수는 10일 트위터에 "연관 검색어가 변희재라는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내가 치워야 할 몫의 것을 치웠을 뿐"이라고 적었다.
앞서 10일 대법원 1부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탁 교수는 2014년 팟캐스트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에 출연해 이같은 말을 해 기소됐다. 변 씨가 보수단체 회원이 먹은 밥값을 깍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는 보도를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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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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