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청와대 선택을 받지 못한 '국민청원' TOP 7

2017-10-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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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동참자 수가 많은 상위 7개를 정리했다.

청와대 본관 / 손기영 기자
청와대 본관 / 손기영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오늘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최근 제기된 소년법 개정 촉구 청원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청원 동참자 2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문제를 '1호 청원'으로 지정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는 국민청원 페이지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책임 있는 청와대 관계자 등이 답변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청와대가 채택한 '2호 청원'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화제를 모은 여성징병제 촉구 청원이 '2호 청원'을 노렸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종료됐다.

27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동참자 수가 많은 상위 7개를 정리했다.

청와대 답변이 이뤄진 '1호 청원' 소년법 개정 촉구 청원은 제외했다. 여성징병제 촉구 청원은 지난 26일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다. 나머지 청원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1.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청원 기간 종료)

여성징병제를 촉구하는 청원이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해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다"며 여성징병제를 주장했다.

지난 8월 말 1차 청원이 올라와 동참자 12만여 명을 모았다. 하지만 '20만 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청원이 종료됐다. 지난달 말 같은 내용 청원이 다시 올라왔지만 역시 동참자 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26일 2차 청원이 종료됐고 동참자 8만 3000여 명을 모았다.

이하 청와대 홈페이지
이하 청와대 홈페이지

2.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다. 현재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참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27일 기준 동참자 4만 7000여 명을 모았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물론 유익한 정보도 있다고 하면 있겠지만, 단체로 모여 범죄 모의를 하고, 고인 모독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페이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청원이다. '일베 사이트 폐지' 청원 못지 않게 네티즌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현재 동참자 4만 6000여 명을 모았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4. "취준생 딸을 둔 엄마가 대통령님께 청년 취업 관련 청원드립니다"

명문대 출신 취업준비생 딸을 둔 부모가 올린 청원이다. 취업 과정에서 여성 취준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내용이다. 27일 현재 2만 9000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남녀 차별 없이 성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 21세기 취업 시장에 남녀 차별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그런데 딸 아이가 취업 준비하는 걸 보니 이건 뭐 조선시대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5.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이다. 27일 현재 2만 5000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6. "여자 집값 70% 지원 정책 폐지"

1인 가구 여성 임대주택 지원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다. 27일 현재 동참자 2만 4000여 명을 모았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국가가 나서서 남녀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다"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값 70%를 지원하는 거 밖에 되지 않는다. 페미니즘이 아닌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7. "BBK 이명박 재조사 바랍니다"

BBK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다. 27일 현재 2만 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BBK 의혹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을 재조사해 진정한 적폐청산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