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2년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계획대로 개헌이 이뤄지면 오는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024년에 총선을 치르는 새로운 '선거 시간표'가 짜여진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