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법안 발의 '0건'인 국회의원은? (ft.국회의원 연봉 = 2억 3천)

2018-07-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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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처리된 대표 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은 총 32명이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김무성(66)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법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 2차년에 처리된 발의 법률안 167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4월 당선된 국회의원 283명 중 대표 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은 김무성 의원 한 명이다.

지난 1년간 처리된 대표 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은 총 32명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2건에서 45건까지 법안 발의를 하긴 했다. 2차연도에서 단순폐기 및 철회돼 0건이 된 셈이다.

반면 김무성 의원은 발의 자체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20대 현직 국회의원 중 유일하다.

처리된 공동발의 건수는 의원 1인당 66.42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생색내기용 '품앗이' 공동발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 이후 현역 국회의원 여야 대표 중 가장 낮은 출석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의원의 연봉은 2016년 기준 총 1억 3769만 원이다. 이에 더해 입법활동비, 각종 수당이 더해진 의정활동경비 9251만 8690원까지 합하면 국회의원은 1년에 2억 원이 훌쩍 넘는 세비를 받고 있다.

연맹은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 발의,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