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 식약처가 책임져라” 40년 차 흡연자가 식약처 앞 1인 시위한 사연

2019-07-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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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를 배려하지 않는 정부의 금연 정책 비판하고 나선 송명섭 씨
'쾌적한 흡연 구역 확대',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 조사', '식약처의 담배 규제 담당' 주장해

7월 22일 아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앞에 한 중년 남성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주인공은 40년 차 흡연자인 송명섭 씨. 그는 ‘정부의 이분법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자의 인권이 말살되고 있다’며, 정부의 금연정책을 규탄하고 식약처가 담배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송명섭 씨는 “현재 금연정책은 흡연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인권 말살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흡연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부의 금연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하고 쾌적한 흡연 구역 확대’, ‘다양한 담배 제품에 대한 과학적인 유해성 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가 담배 규제를 담당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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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최근 금연구역의 확대로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나라에서는 담배를 팔면서, 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간만 법으로 정하고, 마음 놓고 필 수 있는 공간은 자율에 맡기는 것인가? 또 간간히 설치되어 있는 흡연 부스도 지저분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흡연자들에게 걷은 담뱃세는 흡연자 복지에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18,485곳으로 서울시 면적의 1/3에 달하는 반면, 흡연 구역은 79곳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따라 ‘공중 이용시설에는 금연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흡연실은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설치된 흡연 부스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흡연자들이 실외 흡연을 하게 돼 비흡연자와의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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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최근 출시되는 다양한 담배에 대한 정확한 유해성 조사 결과 공개 및 담배 규제의 식약처 전담을 주장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 담배 등이 기존의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이런 담배들의 유해성을 정확히 확인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는 무조건 해롭다’라고 만 하고 있다. 이는 흡연자의 덜 해로운 담배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흡연자들을 위해 정확히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가 금연 정책을 펼치는 만큼, 식약처는 과학적인 담배 규제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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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9년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제정해 담배 관련 규제 권한을 FDA로 일원화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의 금연정책과 흡연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면서, 관련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ome 김예솔 기자 yeahsol@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