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관실, 도의회 행감에서 '소극적 징계요구 자세 논란' 뭇매

행자위원들은 하나 같이 '감사적발 공무원 징계에 소급적이다'는 지적을 쏟아 냈다.

박용근(장수군) 의원은 폭행, 특수협박 등으로 검·경에서 통보 받은 공무원들을 언급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유무와 상관없이)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인사상 조치가 반드시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우(군산 4선거구) 의원은 "전북 감사관실은 시·군보다는 확실히 엄중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도) 감사가 정말 초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 박해산 감사관은 "처벌 위주보다는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효과"를 언급하며, "도지사의 도정 기조가 '가르켜 가면서 하자'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그런건 아니지만 진안군 종합감사의 경우, 횡령 3억 5천, 6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한 적도 있다"며 "감사결과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성임(비례대표) 의원은 재정상 환수조치를 받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환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징계조치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해산 감사관은 "금액에 따른 징계 수위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며 "우리가 사안을 보고 징계요구 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정읍 2선거구) 의원은 소극적 징계요구가 "결국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우려했다.

시·군이 인사를 잘못해 징계대상자 감점을 누락하면 승진변수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징계 대상자에게 적절한 불이익 없이 넘어간다면. 성실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북도의회 행자위는 '전북도 감사관실의 소극정 징계요구 논란'을 이구동성으로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