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청년들이 노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2020-09-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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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저렴하나 제기능 못해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와 비슷한 임대료

대학교 개강을 앞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주민 알림판에 하숙 및 자취생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빼곡히 붙어 있는 모습. 2019년 2월 촬영한 사진이다. / 뉴스1
대학교 개강을 앞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주민 알림판에 하숙 및 자취생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빼곡히 붙어 있는 모습. 2019년 2월 촬영한 사진이다. / 뉴스1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이 기회를 잡기 쉽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다자녀가구, 노인부양가구 등이 우선 당첨 대상인 탓이다.

물론 20·30대가 노려볼 만한 공공임대주택도 있다. 각각의 상품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도 신청하려면 본인의 자산,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필수조건은 아니나 중요한 배점항목인 청약통장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1. LH 청년전세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국민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취준생이 대상이다.

단독 거주일 경우 지역에 따라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전세금이 지원된다.

임대보증금은 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만 있으면 되기에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월 임대료도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의 이자 해당액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가령 최대 금액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을 했을 때 '1억2000만원(전세금) - 200만원(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로 총 29만5000원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게 된다. 매달 월세 30만원짜리 방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점도 있다. 우선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치열하다.

붙더라도 입주 전세 매물을 대상자가 직접 찾아야 한다. 현장에서는 실제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집주인들이 선호하지 않아 거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 편이다.

2.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무주택 청년(만 19∼39세)이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 등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월 27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초역세권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했을 뿐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오피스텔보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더 비싸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사들여 빌려주는 공공임대와 민간이 제공하는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대다수는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주택인 탓이다.

3. 행복주택

국토교통부와 LH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집을 지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도심 내 국가와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나 재개발 및 재건축시 공급하는 주택이기에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조금 넓은 59㎡(25평)까지 공급된다.

학교나 회사가 근처에 있어야 당첨되기 수월하므로, 신청 전에 올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지역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로 서울 외곽에 공급 물량이 많다는 점, 좋은 입지에 있을 경우 월세 외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주변 시세보다 그닥 저렴하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만 19세~25세 무주택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하면, 가구당 7000만원 이하로 보증금의 80%까지 연 2% 미만의 이자로 빌릴 수 있다.

4. 신혼희망타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만 공급되는 주택이다. 자기 명의로 분양받는다.

주변 시세 대비 절반가로 공급되고, 1.3% 고정금리로 분양가 대비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억 중반의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공급물량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분양 일정이 연기되면서 서울의 경우 올해와 내년 공급물량이 ‘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역시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올 상반기 분양 물량이 대거 뒤로 밀리는 등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 중 30~40% 가량은 행복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임대되고 있다. 이 경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이 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