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불륜설·일진설 퍼뜨린 유튜버, 결국 쫄딱 망할 결말 맞았다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를 받는 유명 모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김민식 군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과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김민식 군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민식이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전처가 있는 상태에서 둘이 불륜을 해서 전처를 내쫓았다'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아프리카TV에서 '망치부인'이라는 채널 운영자를 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스레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진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식 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고 '민식이법'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