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성군,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처리 '구멍'

충북 음성군의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과 처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해 야밤을 틈타 대소면 부윤리 폐공장에 버려졌던 1000여 톤의 산업폐기물이 합법적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근 삼성면 천룡리 한 부지로 그대로 옮겨져 야적되고 있는데도 단속 관청인 군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를 적발할 경우 반출 경로와 최종 처리 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기본적 절차에도 군은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즉, 산업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업체나 개인에게 지정폐기물 처리시 매립장에 보낸 개근표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군은 이 조차 부윤리 불법 투기자에게 확인 못하고 반출 경로도 파악치 못한 것이다.

15일 ‘위키트리’ 취재결과, 삼성면 천룡리 한 부지엔 대소면 부윤리 폐공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산업폐기물이 톤백에 그대로 담겨져 야적·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 산업폐기물은 당초 지붕이 덮인 폐공장에 불법 투기됐으나 군의 단속 뒤 옮겨지는 과정에선 천룡리 한 부지에 그대로 야적됐고, 특히 방수포조차 덮지 않아 비나 눈이 올 경우 주변 농경지에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천룡리에 야적돼 있는 산업폐기물이 부윤리 폐공장에서 반출된 것임을 사실상 인정한 뒤 "부윤리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자는 당시 반입·반출 경로를 모두 진술 거부해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천룡리로 옮겨진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천룡리 땅 주인의 신고로 상황을 파악중"이라며 "(청룡리 땅 주인과)현재 수지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야적돼 있는 산업폐기물을 빠르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 뒤 "불법투기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보니 (단속이나 처리과정에서)애를 먹고 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앞서 지난해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165-1번지 폐공장엔 대형 톤백에 담긴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차곡차곡 쌓여 방치돼 군이 즉각 단속에 나선 바 있다.

포대에는 플라스틱 분쇄 잔재물과 물처리 후 폐기해야 할 플라스틱이 담겨져 있었고, 이 폐기물들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함은 물론 인체에도 치명적이라는 게 당시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특히 플라스틱류의 폐기물들은 대형 화재까지 야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전북 군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져 경종을 울리기까지 했다.

실제, 국가산업단지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4월 폐공장 두 곳에 대소면 폐공장에 버려진 것과 유사한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더욱이 이곳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16시간이 넘도록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전북본부는 산단내 내 휴·폐업 공장을 전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음성지역 폐공장에 대한 군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폐공장에 폐기물을 몰래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투기자들이 그대로 잠적하는 게 오랜 수법이다.

지방정부로선 속수무책으로, '선 쓰레기 처리, 후 구상권 청구'라는 절차조차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국민 혈세가 그대로 투입되는 현실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