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혁신도시 시즌2’에서 답을 찾길

새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를 담은 대국민 발표를 진행했다.

대국민 발표의 3대 약속에는 모두 ‘지역’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새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화, 지역간 양극화 문제로 인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투자‧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제도 개선, 지역거점 기능 강화 등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로 조성이 시작된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내세운 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핵심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교통, 의료, 쇼핑, 보육, 교육 등 만족도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청사진이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혁신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착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중앙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2차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로의 이전 원칙을 강조,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당위성을 담아서 말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끝내 그 결실을 맺지 못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갈망해왔던 전국 25만 명의 혁신도시 인구가 깊은 한숨을 내쉰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사태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보며 극심해진 양극화를 몸소 격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안타까움을 표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대급 초박빙 격차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번 정부는 지역 간 발전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국민 대통합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선언했다.

40%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현 정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뽑았다.

이전 정부에서 못 다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더욱 강화해 점점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