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보건의료 유관기관 업무협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수탁되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 단장: 전남의대 권순석)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및 필수의료서비스 이용 현황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및 필수의료서비스 이용 현황분석」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장애인 필수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5개 영역(▲의료필요 ▲의료자원 ▲의료이용 ▲건강행태 ▲건강결과)으로 구분하여 26개 지표를 파악했다.

◆연구 주요 결과

1)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현황 및 추이

2020년 광주광역시 장애인 일반1차검진수검률은 57.40%로 지역인구전체(67.85%)와 비교하여 10.45%p 격차를 보였다. 이는 전국평균격차(9.36%p) 보다도 높았으며 8대특·광역시 중에서는 3번째로 높은 격차이다. 장애인 암통합검진수검률 역시 41.46%로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 내 장애인구의 수검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며 시각·정신·신장장애는 일반1차검진수검률의 40%도 안되는 수준이다.

광주광역시 최근 5년(2016~2020년) 수검률은 감소 추세이며(장애인 일반1차검진수검률: 2016년 68.89% → 2020년 57.40%), 특히 2020년에 크게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건강검진과 같은 비응급의료행위의 감소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019년 광주광역시 장애인 구강검진수검률은 22.78%이며, 장애인 구강검진 종합소견 결과, 치료를 필요로하는 수준의 장애인들이 약 7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의 낮은 구강검진수검률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구강진료 확대, 구강관리 교육,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등이 필요하다.

2) 장애인 필수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의료필요) 2021년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 수와 지역인구 중 장애인구 비중은 69,819명(4.8%)로 전국 장애인구 비중(5.1%)과 유사한 수준이다.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 비율은 39.81%로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의료자원)‘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예방의료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정부는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되어 서비스를 개시한 의료기관은 현재 전국에 단 9곳 뿐이며, 광주·전남권역에는 지정된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2022년 1월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건강주치의는 29명이 등록했으나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는 6명(20.7%), 방문진료까지 수행하는 주치의는 3명(10.3%)뿐이다. 또한 광주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27,795명이며, 이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124명(0.45%)만 참여한 상황이다. 참여율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치의·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각각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한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으로 광주광역시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시범사업 지역: 부산광역시·대구 남구·제주 제주시). 광주에서 중증장애인과 구강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높고, 상급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포함 13개소 외에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주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 2020년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혈압치료율은 58.4%, 당뇨치료율 78.5%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고혈압치료율 60.8%, 당뇨치료율 80.7%) 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고혈압을 앓고 있는 장애인 절반 정도가, 당뇨를 앓고 있는 장애인 10명 중 2명 정도가 적절한 외래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 (건강결과) 2020년 광주광역시 예방가능입원율은 장애인 9.4명(천명당), 비장애인 3.0명(천명당)으로 두인구 집단 모두 전국평균(장애인 천명당 8.2명, 비장애인 천명당 2.0명) 보다 높고, 8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각각 두 번째, 첫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예방가능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광주 지역인구가 입원 이전단계의 일차의료와 예방의료가 부족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2020년 광주광역시 장애인 조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988.7명이며, 장애인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십만명당 548.3명), 2위는 폐렴(십만명당 339.8명), 3위는 심장질환(십만명당 275.6명)이다. 장애인 사망원인질환 10개 순위 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만성하기도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한 합병증과 조기사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낮은 의료접근성은 결국 비장애인보다 높은 사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

◆향후 방향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최인성),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권순석), 권역책임의료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실장 김유일)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해 장애인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목적으로 3자 업무협약(MOU)을 2022년 6월 10일 체결하였다.

협약은 ▲장애관련 통계, 자료조사 등 정보교류 ▲보건의료접근성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공동추진 ▲장애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기타 자료 공유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