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1분 만에 해결하는 앱이 실제로 출시됐다

프랑스에서 변호사 업무를 대신한다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 시각)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리옹 출신의 한 기업가가 개발한 이아보카(IAVOCAT)라는 앱이 지난 1일 앱스토어에 등장했다. 아보카(avocat)는 불어로 ‘변호사’라는 뜻이다.

이 앱은 '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단 1분이면 해결한다',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어떤 변호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 '손끝의 가상 변호사'와 같은 문구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 지난 50년간 나온 법원 판결과 결정문을 기초 자료로 삼았다며 AI 챗봇인 챗GPT와 유사한 법률 전문 AI라고 소개했다.

연간 69유로(약 10만 원. 프리미엄의 경우 149유로)를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출시 열흘 만에 2만여 명이 이 앱을 다운로드했다.

프랑스 법조계는 반발에 나섰다. 파리 지방 변호사회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앱을 시험해 본 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 인용되는 경우도 다수 포착됐다며 개발사 측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앱의 모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로 활용된 판결문상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리지방변호사회는 개발자 측에 정식 공문을 보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개발자는 자신의 앱이 인터넷 사용자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며 일부 기능을 수정하겠지만 서비스를 아예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협회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사가 로톡의 변호사 회원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이용자가 다시 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