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촌융복합지원사업에 '무자격 업체 비리의혹' 수사 본격화

[울릉=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울릉군의 농촌융복합산업 융자지원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농림부의 전방위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조직적인 범죄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면서 울릉도가 시끄럽다.

울릉군이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촌융복합산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데다 관련 금융기관은 울릉군의 실적 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법인에 거액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14일 울릉군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울릉군은 정부로부터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1년 이상의 실적이 없는 A농업회사법인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운데 농업법인 설립요건에 준수해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돼야 하고 법인의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A법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자는 지난 2022년 2월 25일이며 설립일은 약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일로 확인돼 울릉군이 자격 미충족 법인에 대해 지원선정을 한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

해당 법인은 또 토지 매입부지 등 중요재산 항목이 변경될 경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울릉군으로부터 지원선정된 지 4개월 후 임의로 부지를 변경 매입하고 대출을 받았다.

또 대출은 ‘융자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사후대출 원칙으로 울릉군으로부터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대출취급기관인 농협 울릉군지부는 울릉군의 실적 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A법인에 3억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울릉군은 대출 후 4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경 연장신청서를 접수받고 중요재산 항목의 변경 대출받은 것을 인지했지만 경북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총체적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군은 당당자의 업무 미숙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법인 횡령' 관련 융자금 환수조치를 진행중이며, 경북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특히 해당 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이 울릉군의회 전직 고위직을 지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업체 선정 및 대출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울릉군은 "감사결과에 따라 A법인의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A법인이 받은 대출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하고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와 농협 등이 심사를 하고 연리 2%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준다.

울릉군은 당시 A농업법인이 양조장과 체험시설, 기숙사 등을 조성해 농촌주를 만들어 판매하겠다며 27억여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지원사업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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